법령 보험업법 제1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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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험업법 제1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재방 1 임채홍 1 전병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집32(3)형,818;공1984.10.1.(737)1504]
   상법위반 증뢰물전달 보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보험업법 상법 형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법위반등피고사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보험업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